경찰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경찰이 불송치하면 사건이 끝나는 것인가요?

고소인은 경찰이 혐의없음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 결정을 한 경우 불송치결정의 이유를 확인하고 이의신청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결과가 억울하다”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어떤 사실과 증거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먼저 분석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2026. 09. 24. 현재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고발인을 제외한 사람이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합니다.

불송치결정서는 어떻게 분석해야 하나요?

이의신청서는 최초 고소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변호사는 불송치결정서를 기준으로 경찰이 판단의 근거로 삼은 사유를 항목별로 분리합니다.

•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합니다.
•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면 기존 증거의 의미가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살핍니다.
• 피고소인의 진술을 신뢰했다면 그 진술과 객관적 자료 사이의 모순을 확인합니다.
• 조사되지 않은 참고인, CCTV, 통화녹음, 금융자료, 디지털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좋은 이의신청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좋은 이의신청서는 결정 이유 → 문제점 → 반박 증거 → 필요한 추가수사가 바로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A라는 이유로 고소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 그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왜 다른지 B와 C라는 자료를 근거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법리적 오류뿐 아니라 수사 자체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재수사해 달라”고 요청하기보다는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누구를 조사해야 하는지 제시하는 편이 실무적으로 유용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 불송치결정 통지를 받은 날짜를 정확하게 확인합니다.
• 최초 고소장, 보충의견서, 제출한 증거와 불송치결정서를 나란히 비교합니다.
• 결정문에 기재된 각 불송치 사유별로 반박 근거를 정리합니다.
•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증거와 미실시 수사를 특정합니다.
• 2026. 10. 2. 이후 사건은 개정된 이의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판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